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4		발의연월일: 2019. 02. . 발 의 자: 안병배, 고존수, 조성혜 이병래, 김종인, 백종빈 김종득 의원(찬성자: 1명)

1. 제안이유

항만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을 강화하여 항만지구의 열악한 주변 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 제한 제외 시설 중 도시형공장을 삭제(안 제58조 제2항 제3호 타목)

○ 시설 제한을 1∼3종에서 1∼5종으로 확대(안 제58조 제2항 제3호 타목2)

○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 허용(안 제58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타목 중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을 “기존공장”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3종”을 “5종”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으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 설치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를 신청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제58조제2항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제58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의 증축․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타. -----------------------------------------------------------------------------, 기존공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 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2) ----------------------------------------------------------------------------------------------------------- 5종--------------------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파. ∼ 버. (생 략)	파. ∼ 버.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또는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및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③ ------ 제2항--------------------------- 보호지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도시형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 ｢대기환경보전 법률 시행령｣ ○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제2항 별표 10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

[별표 10] <개정 2018. 1. 16.>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비고 : 1.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4.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5.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6. 법 제 2 조 제11 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 도시형공장 및 오피스텔의 건축제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시균형계획국 도시균형계획과장 정동석